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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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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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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배당세금을 같이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소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증권어플이 자동으로 납부해 주지 아니하며, 배당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증권계좌에 배당금에서 배당금의 15.4%가 제외되어 입급됩니다.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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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도 부가가치세 매입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복리후생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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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납부 대상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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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부가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갸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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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3천만원을 주시는데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고, 10년간 이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2천만원 이하를 공제받은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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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통상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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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판단됩니다만, 5억원의 집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1천만원+3.5억원×20%=8,000만원신고세액공제=8,000만원×3%=240만원납부세액=8,000만원-240만원=7,760만원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1억원=3.5억원산출세액=1천만원+2.5억원×20%=6,000만원신고세액공제=6,000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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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닝 보너스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이닝 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한편, 계약상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그 기간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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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려요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보증금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보증보험은 보증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보증기간에 있는 경우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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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을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성실히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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