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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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권리라면공소권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 또는 진행할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현재 검찰에게 모두 속해있어 실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전세집에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짐을 두시면 되고 도배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마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재산상속받은 사람이 해외로 이민가면 유류분 청구소송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이민을 가게 된 경우에 국내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건 맞지만 이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산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Q. 살인을 청부하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을 올리는 행위로도 범죄인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살인 청부하는 경우 아래 조항이 적용되나 특정인에 대한 것은 살인예비나 협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