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미국은 연방법원이 있던데요 연방법원은 주로 어떤 법원 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 연방법원은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그래서 연방대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Q.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 건조물 방화 내지 그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법정역으로 정한만큼 처벌 정도가 중할 것입니다
Q.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과 준강간 내지 강간 등으로 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거 침입을 하고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Q.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퍼 내리고 음란 행위한 30대 남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 음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혐의의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 배달 알바생 분께 전화 통화로 욕설한 부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후에도 해당 업장에 연락하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