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AI가 자율성을 넘어 사용자를 협박하고 조직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사용자를 협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AI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고려해 보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계좌 정지되었는데 고소인들이 계좌에만 신고하고 자신들과 연락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정지된 것 자체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입금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다투신다면 헌법소원을 하실 수야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Q. 보이스해킹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서 정지결정이 내려오고 몇일 내에 제가 사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온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가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이후에야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본인 거주지 주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Q. 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권리라면공소권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에서 재판에 참여 또는 진행할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 현재 검찰에게 모두 속해있어 실무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도 비공개 대상이 되고 이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