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형사
Q. 범죄자의 사형집행여부논의가 문제되고있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또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번개장터 구매자 택배 미수령 민사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말 그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불도 이루어진 이상 반품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회사에서 타인 메시지 열람경우 민사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열람 권한 없이 본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민사소송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밀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 문제 역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 관련 지식에 대해,법적 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 주제에 맞게 잘 정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주제로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식을 혹은 법률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민법 입문서적 등은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도배한것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도배가 새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연령이나 각 당사자의 재산 소득이나 비중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며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추후 증액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Q. 뺑소니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정보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교통 cctv 나 해당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격리하여 상대방이 본인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본인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보증보험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고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폭행·협박
Q. 비행기에서 협박 받았습니다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내에서 그러한 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고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해당 항공사에서 가능한 조치를 받은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형사고소 등 접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싱크대 노후 누수 임차인 임대인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싱크대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를 야기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