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을 때 주범이 특정될 경우에 저도 그 주범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그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분담을 하도록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Q. 양귀비밭 신고 했는데 경찰들 귀찮아하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도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성의 없이 대응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거래 장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 통해서 신고를 하시고, 더치트 등에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속히 신고한다고 피해 보상이나 배상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Q. 지갑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함에 두었으나 분실되었다면 본인이 보관함에 넣어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치를 한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가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Q. 성범죄 피해자 상고심 3심 뒤집힐 가능성 감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 자체가 1%에 불과하고 법률심이므로 피해자가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