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택시기사와 다툼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택시기사와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
Q.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직장주소를 아신다면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며, 소 제기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형사
Q.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건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무혐의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