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하면 채무자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기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 어길시 불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 대해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이 되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등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대출의 목적이나 임차인의 우선순위 보장 등 사정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위반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1/2 이상으로는 감경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기에 다소 높게(정량화 해서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의 일 부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경찰에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고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 전체를 보고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뭐든지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