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상대를 목적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사진에 포함되어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촬영 등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폭행·협박
Q. 노래방에서 소주병 깨고 깬거 들고 달려들엇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이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 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돈을 줘버리시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9.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