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현금으로 샀고 매장 내부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삭제되었을경우 편의점측에서 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판매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혼자와서 증인 없음, 영수증 발급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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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현금으로 구매를 한 상황이고 달리 증거가 될 CCTV 영상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술한 경우에 판매자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