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생회복 쿠폰의 당근 거래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하겠으며, 지원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회사와 개인 문제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상대 회사와 질문자님의 관계일 뿐이고 회사에서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관할 노동청으로도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공동현관에서 소주병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다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주병 파편을 모두 치우신 것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것으로 실제 소주병 파편이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다친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이 경우 다친 사람의 본인 과실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100%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민사배상 책임은 실제 발생한 피해(치료비 등) 정도 배상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소주병 파편으로 다친것이 맞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질문자님이 배상할 범위는 60~70% 정도로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포기 당시의 합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사
Q.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1:1 상황이라고 봐야 하므로 공연성이 없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언한 내용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