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민증 확인하고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질문자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모헤어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먼지에 털이 날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겪으신 상황에서 거금을 들여 교체를 진행하였고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소액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호빠 선수도 의제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의제강간 피해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에게 키워준 값을 주어야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 키워준 값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휴대폰 위치 등을 추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마당 잠깐 침입(?)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그동안 평온하게 출입을 하셨던 공간이고, 단지 꼬깔만 서 있었던 것이며, 이제 주차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