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중도해지 조항은 유효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일 임차인이 어기면 이게 다 진짜로 법적으로 다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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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중대해지시 위약금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므로(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 관련 규정을 당사자가 동의하여서 약정한 경우라면 그 효력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일부 감액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