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선변경 거지 같이 함 신고 못하나여 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도 충분히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이뤄지겠습니다.
민사
Q. 동거 하다가 헤어진 연인과 집 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외적인 관계 즉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인 관계 즉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으로 거주하며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용 부담을 거절하는 등 상황에서는 소송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 질문을 보내시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도 그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의료
Q. 카페 상가앞에서 넘어졌어요 배상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카페 앞에서 넘어졌고, 카페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카페 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시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으나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카페 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우선은 카페 측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려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경찰출석불응 조사불응시 어떠한 제제가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를 직접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사건 병합신청이 완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병합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기일 연기 여부는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축의금을 돌려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반대급부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해서 완료된 증여 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이 5년 전에 무단횡단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 전과는 얼마부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무단횡단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전과가 남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
Q.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한편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해자가 적시한 것은 사실도 있고 허위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개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시게 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준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 측 보험사로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시고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