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페이스북 당근에서 물건 대신팔아주는거 불법대리인줄모르고했다가 신고먹었는데 감옥이나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가 된다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범죄
Q. 당근계정 매입 사기당했는데어떻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다만 계정을 빌려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하시고 함께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상대방의 발언은 이를 협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부정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재산 분할은 그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부정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민사
Q. 형사 사건 판결 후 민사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통장 압류 등 집행 절차 없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해당 채무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아니겠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후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Q. 대중교통(버스)경미한 접촉사고 후 기사단독으로상대차량과 합의후 보험처리없이 승객하차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이며 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버스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버스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일단 월요일에 다시 연락을 해서 배상을 요구하시고 이후 버스 회사 측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잘 된다면 달리 법적 대응까지는 필요 없으십니다.
민사
Q. 제가 주문하지 않은 해외 택배 배송완료 문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고의적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우선은 해당 롯데 택배 회사로 문의하여 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상가의 일정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과 공동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질문자님 단독으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월세를 할머님께서 단독으로 받고 계셨다면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입원 1주일 했는데 추가 입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입원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우선은 보험사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이후 보험사의 답변에 따라서는 추가된 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