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주말에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에 들어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시며 월요일에는 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연락하시어 납부를 해 주시면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고 남자한테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을 줬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비록 성별을 속이기는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상대방이 성별을 속아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냈다고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담배구매 시도에 관한 처벌 및 제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아동학대로 고소할떄에 어떻게 증거를 남겨둘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사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따져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게임머니 구매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체포 하게 되면 이후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스피커폰이라고 말했는데 욕설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도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형사
Q. 판사들은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많지만 사학건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기록을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민사
Q.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가상계좌에 대하여 상대측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할 건데,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헤르페스 2형과 유사성행위 상해미수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신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전염성이 있는 성병에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정는 충분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실제 성병에 전염되지 않았다면 상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상해 미수자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고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 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성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나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선거후보 등록후 보증금과 보조금지급. 또 선거자금의 보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유효 투표 총수의 15 프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에 사용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프로에서 15 프로 사이로 득표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