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거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로 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질문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일종의 자백으로 보더라도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겁나게 헷갈립니다 만18세 이면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이 성인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도 공소장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한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도 약식 명령을 발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형사
Q. 일반 교통 방해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건을 혐의 없으므로 종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증거가 분명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 때문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처벌을 원하신다면 다시 정식으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장 개설을 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247 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보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휴업 손에 모두 청구 가능하신 항목들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짐 때문에 넘어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불법적인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뤄지겠습니다.물건을 쌓아놓은 상대방에게는 약 30~40% 정도의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배드민턴 라켓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고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렸다면 고의성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사 그 친구의 말처럼 라켓의 금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라켓을 꺾어 버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라켓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충분히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취소? 사해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자동차의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