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노쇼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을 가장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인지 여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인이라는 증거를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믿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표지 조항도 효력이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계약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기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회사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이나 과실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성추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로 성추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Q. 오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짐을 두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갔다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식의 절차를 밟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적극성으로 반영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재산분할을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쌍방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이혼 시기가 1년 더 미뤄진다면 혼인 기간이 총 2년이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형사
Q. 재판 소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경찰관님께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요청이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도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찰관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찰관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억울하신 사정 있다면 이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의 부수한 냉장고의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업·회사
Q. 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면 회사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