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신한카드 신청한 적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으나 피해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할머니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시다 우회전 차량에 부딪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든 경미한 처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측과 협의하여 합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계정거래 관련 3대주 본주허락없이 판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1대주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1대주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요구입니다. 다만 만약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계약 관계가 없는 1대주에게는 묻기 어렵고 2대주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면된 대통령 경호 인력에 대한 비용이 한 해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굳이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면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면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형사
Q. 재판이 빠르게 나오고 늦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고 복잡한 정도가 다르며 당사자의 수도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감정을 진행해야 해서 감정 절차에 1~2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하여 증인 소환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재판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이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민사
Q. 3대주 계정판매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1대주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2대주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대주와만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대주가 하는 말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만약 1대주가 회수를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2대주에게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중개인을 끼고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행을 당했다는 3자에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 상황와 가해자의 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 표준시로 2008년 1월 1일부터 영원토록 대한민국 변호사법의 내용이 일절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1번과 이번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이미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고 볼 근거는 없겠습니다
재산범죄
Q. 올@@@ 소액 절도 경찰서에 연락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를 해 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