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않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역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실 없이 무작정 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각하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인스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현재로서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시게 되면 이주 공고가 나올 경우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이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산범죄
Q. 티켓 사기사건 언제쯤 어떻게 결론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적지않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로 넘어가신 상황으로 범죄 혐의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조만간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기소 됫고 검사가 형사합의조정 하라고하서 했는데 갑자기 불기소증거불충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성취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성의 여부를 판단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사 조정을 하라고 한 것으로 보면 범죄 성립 여부가 모호하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니 항고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판단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복싱코치의 스파링 뜨자는말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파링을 뜨다라는 말 자체로는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스파링을 뜨자라고 말을 했다면 이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한것으로써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고소당한후에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
Q. 상해진단 기간에따라 벌금 또는 처벌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 행위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2주 다른 한쪽이 3주라면, 처벌도 달라지겠으며, 2주 가해를 한 쪽이 벌금 300이라면, 3주 가해를 한 쪽은 벌금 500 정도 선고가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고소장 경찰서 접수할 때 경찰이 자체검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범죄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경찰에서 검토 후 각하 처리를 합니다.다만 이는 담당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찰관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은 해야 하므로 출석을 하시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