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증인 출석 불응하면 재판 날짜가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사의 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판사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게 됩니다.
민사
Q. 개인간의 전자상거래 예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판단되겠으므로 이 경우 위약금 환불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중학교2학년때 말다툼으로 단순폭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고 당시 사과를 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입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기소유예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채무부존재 소송 조정 중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일에 조정 기일이 잡혀 있으신 상황이라면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호 조정이 된다면 좋겠으나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결국에는 변론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의료
Q. 군대 내에서 맞은 예방접종 기록 어떻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질문자님 대한 접종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포탈을 통해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를 해주시게 됩니다. 일단은 해당 기관에서 정보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
Q.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적으로도 개학의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가품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시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 및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후 개인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리적으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구분되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이는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스크레치는 생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스크래치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을 거부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촌 미등기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전입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 주장이 맞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한편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