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나라에서 레플리카를 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정품이 아니고 레플리카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아파트 임차권양도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전세금을 고려할 때에는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는 약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85만원이라면 법정 요율을 초과한 과도한 금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해당 사항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 여부까지는 명확히 확인은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 신고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고죄가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입주청소도 이사 당일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인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고, 전 세입자도 퇴거를 한 상황에서 입주 청소를 이사 당일에 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협의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해 주셨음에도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시작하는 날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폭행·협박
Q. 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소를 했는데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의아한 부분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고소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임대인 직업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질문은 아니며 중개인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 반환 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대인의 직업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이 나서서 임대인이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입니다 계얀 만료 후 철거 및 원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칸막이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