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가 되셨다면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개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에서 바로 개업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할 의무도 없으시며 나아가 교체할 의무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겨우 2년 거주하신 것이고, 이사를 오셨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종료후 에어컨 고장 수리비에 대한 법절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주인이 질문자님께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한편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 주장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회생·파산
Q. 월세보증금 압류 카드사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카드사에서 바로 월세 보증금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카드사에서도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결국에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당장 시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올@@영 절도 오늘 사과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기존 세입자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본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임대인에게 상황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물엘리베이터 교체비 월세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식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이때 청구 주체는 아버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