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당근에 가해자의 신상을 요청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에 신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으신후 이사를 하시는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지급확약서라도 받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양수인이 명의변경 안하고 미납해서 제 명의로 신용정보기관 등록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수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계속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방역 서비스와 인터넷에 대한 계약 해제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수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제 처리를 하겠다고 고지해 주시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금액 등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된다면 그 금액은 양수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수영 연습용 영상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면,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불법 촬영물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청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은 현행법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갱신 청구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25년 8월 19일이 되겠으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025년 6월 19일 이전에 행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신 상황으로 보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면 따로 서류제출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갱신 청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Q. 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은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경우 아직 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중재원 답변 제출일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변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를 모두 했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일을 넘겼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중 상대방이 본인 번호라고 올린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핸드폰 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