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받았을 때와 합의를 했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수수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해당 계약 관계가 어떤 계약 관계인지,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되시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기업·회사
Q. 광고대행업체에 계약해지 위약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금도 일부 지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때문에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은 해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민사
Q. 금감원 민원회신문에 거짓이 있는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민원회신문 거짓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손해사정서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서 다퉈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종합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엔터테인먼트 환불 가능한지 여쭤봅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우선은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수사가 이뤄져 질문자님에게까지 경찰이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에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더욱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합성한 사진이 특별히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도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민사
Q. 임금미지급 내용증명 재반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시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가계약후 파기시 청소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500만 원에 이른다면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에 맞춰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벽지 장판 모두 세입자 보고 바꾸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종합하면 벽지 장판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단순 생활 흔적에 불과한 것들로 보입니다. 벽지 장판을 임차인에게 바꾸고 가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3건의 재판 9명의 피고인 병합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등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