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수인에게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청첩장이 배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저작권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컴퓨터 수리 후 영수증을 요청하는데 안 주는 곳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영수증 제공 요청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으시게 되면 이는 계약 관계 신뢰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접수만 해도 뜨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 접수를 한 것만으로는 바로 확인은 어려우시며 등기 접수 후 완료가 될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님께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민사
Q.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했다면 그 집주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 관계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집주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채무 관계가 될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 지분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속인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유지분에 추가로 공유지분자로 등기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을 어떻게 넘길 건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넘길 것인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면 어떤 경위로 공유 지분 문자로 추가를 하려고 하시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유 지분 등기는 결국에는 법무사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이므로 법무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아이템매니아 게임머니 구매 자진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배상 및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게임사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나아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역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저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출판물의 내용이 특정 가족의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명예를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가능성에 크다고 판단된다면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Q. 지하주차장 교통사고 이의제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과속을 한 과실이 있음에도 단지 질문자님께서 크게 돌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이의제기는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계약불이행을 당한 전매자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회사는 전자적 증표를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상황으로 c가 해당 전자적 증표를 소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c가 a에게 직접 채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헬스장 전액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계약 후 아직 그 계약 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10%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