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차관리차단기 설치 동의 철회 가능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설치가 된 상황에서는 설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를 동의했을 뿐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
Q. 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알게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민사
Q. 상대가 구석명신청하면 판사는 얼마만에 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되어서야 구석명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입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권 등의 명령을 신청해두시는 안전하겠으며,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범죄
Q. 채무자와 연락이 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지 약 5년 가까이 경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거 관계 등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률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시고 이후 필요할 때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곳으로 보이며, 여기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산범죄
Q. 금팔찌 도난범 합의금 선정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금팔찌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한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내외의 금액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환자 본인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따로 주의를 촉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그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환자의 일방적인 다소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단호히 배상을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만료후 제 동생이 들어올때복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질문자님 측에서 따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관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해 주시는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을 특정하여 공개하고 그 게시물에 사기꾼이라는 등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