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누락시 적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진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때 채권자로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실물법에서의 보상범위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현금에 한정된다고 볼수는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 퇴실 중개 수수료 금액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실시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도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임대인이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한편 중도 퇴실은 임대인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부당하다고 해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퇴실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교통사고
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30에서 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불촬물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
Q. 공익신고할 때 개인정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습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습득 과정을 문제 삼아 공익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당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히 착각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거래 중도금 전 매도인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니 좋습니다.상속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라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국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