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3건의 재판 9명의 피고인 병합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등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해제의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항상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위 해제 사유는 대학교 입학 이후의 사유로만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다른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는데 저는 절대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을 당했던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의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오로지 항상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행위로 직업에 있어서 직위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옆 이면도로 주차한차 건물 낙하물로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임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라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물 주인의 배상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인가게에서 술에취한 손님이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무인 가게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을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임대인이 타인의 계좌를 지정한 것이 명백히 증거로 남아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