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성립함으로 주의하셔서야 하고 또한 그 행위가 영업 중인 자에 대해 이뤄질 경우 업무 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적 사진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체포 또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드시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과가 있는 계약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늘 주호민 판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민사
Q. 위탁판매업자인데 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지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도매상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는 사직이 아닌 이상 오로지 대학교 이후의 행실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는 해당 직업을 가진 이후에 사정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직업을 갖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변제 시 채권자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 받아야할 서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선 채권자에게 전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그 금액을 송금할 경우 소를 취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고 문자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해당 문자를 받으신 후 그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혀 주신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가 되거나 또는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Q. 제3자가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고 녹음.녹화한것이 불법일때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 비밀 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영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검사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사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검사와 판사 모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다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컴퓨터 수리점의 수상한 부품 교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사기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