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10년 된 엘리베이터 스크래치 변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면 복원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 명확하게 복원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밝혀주시면 되고, 만약 그럼에도 교체를 계속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접근 금지란 것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후다만 이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등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 확인되신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시고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등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소유물로 길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개인 소유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으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매매시 가전제품도 매매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빌트인 가전의 경우에는 매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빌트인 가전의 가격 등도 매매 금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징역살이하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중 새로운 집주인한테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존 계약 관계의 내용대로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Q. 차용증 없이 통장기록만 있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지인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인의 아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시고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계좌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퇴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내 곰팡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