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따로 고소가 되는 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노출 정도가 담긴 사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잡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현행법상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빌려준 돈 아들명의로 보내드렸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무자의 아들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 입니다.현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으나 없는 상황에서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소송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때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외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집안일과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키우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 등이 확보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양육권을 확보하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비양육자인 아내가 질문자님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사
Q.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한다면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산범죄
Q. 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돈을 면제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처분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경찰에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놀라게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할 경우 그 사람이 놀라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직접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놀라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인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잡지의 경우 다소 노출이 있다고 해도 음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성년자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가를 기준으로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면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 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무효인 조항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재를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