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가 쌓여 통장 압류 진행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신다면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노조비 개인 사용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 위원장이 노조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추후 그 돈을 돌려놓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형사
Q. 미제 사건들은, 보통 잊혀지게 되는게 현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찰청마다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제 사건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는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Q. 친구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해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가를 받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간의 관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5월 11일 마감한것 같은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인데 왜 휴일에 마감을 했나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49 조 제 1 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간 관할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라 5월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는 설사 피해자가 없는 때에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임시 조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결이 논란이 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탄핵(안)도 공개가 되었어요. 파기환송 선고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 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법리적으로는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Q. 술먹고 난동부리는 장애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방해죄 또는 특수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만약 경찰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피선거권 이 박탈되지는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에서 먹던 밥에서 이물질이나 다른 물체가 나온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