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임의 반품으로 인한 피해규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 업체가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개인 사정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불촬물 법령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이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
Q. 미성년자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고거래를 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명 불상으로 소 제기 후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환불을 받고 싶으신 것인지 그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쌍방폭행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재판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2억 5천에 거주중입니다. 그란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시 월세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로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월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고 해도 월세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공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전혀 늦지 않으십니다. 바로 서둘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가계약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즉 기지급된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서 괴거의 치부를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공연성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가 B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송 진행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상대방과 중고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소송상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저는 엄마랑 살고있는데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엄마랑 제가 있는데 제적 초본에는 왜 작은아빠 밑으로 되있는건가요? 아빠가 중1때 돌아가시고 옮겨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전과 그 이유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