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기반시설이용지연 임차인 보상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사용이 늦어지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신축도 여러번 이용해봤던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늦어진다는걸 알고 악용하는걸까요?
6개월내로 이용안되면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중개해준 소장님도 억지같다고 하시는데
전 임대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 답변도 못하겠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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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축 아파트 기반시설 이용이 지연되는 것이 임대인이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기반 시설 이용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