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퇴직연금 중도수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러 연체를 하여 원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으로 보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 전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소환 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는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 분쟁 해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법률 분쟁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으며, 분쟁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다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사
Q. 노동부 진정후 검찰기소하면 진정인도 법원에출석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진정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회사대표이사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가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 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신청 등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미 알고 계신 회사의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에 대한 사유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가해자와 합의 시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서 기입하면 효력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게 되면 그 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개인이 상가나 도로의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제공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CCTV 설치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해 해 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 열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인정하였는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보증금 반환해 구하시는 것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