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제가 3월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지방법원형사과에서 등기가 왔는데 못받았는데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지방법원 형사과에서 바로 등기가 오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건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고소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십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지 성립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성적인 모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재산범죄
Q. 구매대행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우선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허가 주택 철거 명령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과 대비책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주택이 철거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음식을 먹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일응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기존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겠으며 기여도는 5대 5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는 개별 재산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과 상대방의 소득 까지도 고려한다면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 또는 7대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친구가 지전거를 훔치는데 저를 속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을 속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따지시고 친구가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증거를 남기시면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Q. 대인 접수 후 합의가 퇴원보다 늦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급여 비용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채무가 남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될수있기때문에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지급 기한을 연기 해줄 것을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