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 사기입니다. 판매자는 돈을 받고 환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인 대출 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는 등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사망자와 토지 매매계약의 원인무효시효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는 누구나 언제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시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사기 당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나요.?? 범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
Q.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민사상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조건과 증거 수집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모욕적 발언 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모욕적 발언이 있었음을 증명할 어떤 자료라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수집에 있어서 별달리 주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은 없으며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기프트카드 구매 후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사정과 담보대출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조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성범죄
Q. 온라인상 공갈 협박죄 피해자인데 합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 판단됩니다.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시며 다른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강요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은 모두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