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1대1 채팅 욕설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 호수가 공개된 카톡방 별명을 언급한 것이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적용되는 상황으로, 익명채팅방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는 해도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과 각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차이는 없겠습니다.
재산범죄
Q.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절도는 타인이 소유,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 작성 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전대차동의서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것으로, 전대차동의서를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유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그 상위개념인 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구 배송 후 a/s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as가 되는 상황으로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시면 as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시며, 해당 업체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as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면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명의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사정이 없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팀플에서 알어난 싸움을 교수님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교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청물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 하며,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