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그 근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법부든 검찰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에는 공정한 판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사
Q. 사건검색에서 이렇게 끝나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대로 계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범죄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형사
Q. 1년전 교내에서 잃어버렸던 에어팟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위치, 신상 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경찰로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제1심에 한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배심원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집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일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회사
Q. 5인미만 중소기업 근무시간 외 연락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사장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며,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등 위법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활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이십니다.
형사
Q.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리나 사실을 떠나 그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원룸) 특약 계약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 9. 20. 해지를 원하시며, 이번달 계약해지를 알리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