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재판 논란이 있는데,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은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록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와 이혼 생각해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해야하는지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개개의 상황마다 이혼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지인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이혼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라인 라관하나요 이 질문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접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에 불과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진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파기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연 12% 이자를 받아 이익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타 모욕성 쪽지 신고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후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을 판다는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법적으로는 계약은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형사
Q. 재판에서 항소하든말든 검사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되어 끝이 나게 됩니다.
민사
Q. 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따지면 100%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져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초음파에 물리치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것으로, 그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몰래 작성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밝혀지지 않으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폰 제안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폰을 제안하는 것 자체로는 달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스폰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도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