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기사 신빙성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뉴스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Q.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한다는 게시글 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일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의료
Q. 교통사고로 경미한부상으로알고 또연휴이기도해서 입원치료않고 검사하고 약만먹었는데 입원기간이 이주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하셨으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입원하시고 직장에는 구두로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고 직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지 추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때도 근거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하여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자매간 모욕죄 고소가능 할까요? 카톡,메일 증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사
Q. 뷰티샵 고객님 사진게시로 인해 초상권침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게시하신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기존 원장에게 연락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해도 실제 행위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
Q. 강사가 다수의 오개념을 가르쳐 특정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점수를 낮게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원과의 계약관계가 있음에도 잘못된 개념을 가르쳐 수강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상 서로 어떤 권리주장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은 끝인 것이고,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데 부당이득반환이 필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십니다.
성범죄
Q. 아청법 관련 조사하다가 우연히 본 그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갑과 을 모두 피해자가 되겠으며, 갑과 을 모두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가계약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곧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새로운 소유 예정자에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