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송구조 변호사님이 항소까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장까지는 제출을 도와주실 것이며,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소송구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변호사님께 말해주시면 됩니다.
형사
Q.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달리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개물림 사고 합의시 합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실때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변호사사무실을 통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형사
Q.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사건의 경우에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속하게 선고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판단의 잘잘못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
Q. 양수금사건 으로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선고기일에는 보통 참석하지 않으며, 참석하는 경우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패소하면 항소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이익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시에 제 얼굴이나온 카톡프사가 유출되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사진을 게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얼굴사진만 게시했다면 민법상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대습 상속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은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 사망자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이때에는 2순위자로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성범죄
Q. 아청물과 일반 성인물을 동시에 판매 했을 때 성인물 구매자 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청물을 샀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성인물을 산 사람에 대해서까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번장 후기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허위 영상을 제공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