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가족친척이 전혀 없다면 그 상속재산은 나라 소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을 받을 친척까지도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
Q.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옆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서 다친 경우 골프장에서 배상을 받는지 공을 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 골프장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재산명시, 경매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사이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해주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미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가 치료한 병원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의료
Q. 내가 치료한병원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개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불법적인 광고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민사
Q.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라면 참고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추후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명예훼손 같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의 목적보다는 성적 모욕적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대표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냐고 팀장에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소송사기의 문제는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위력에 의한 강요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위력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