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담보대출 받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곧바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상 건물이 소멸하였으므로 바로 말소신청이 가능하시겠으며, 한편 담보권 역시 그 대상물의 소멸에 따라 같이 소멸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유포 목적이 없는 게임핵 제작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해도 게임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명시기일 기일연기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내 채무변제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조회를 한 이유는 알 수 없기에 찜찜함이 남으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사 앞으로 렌트로 계약한 자동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트한 차량은 렌트계약의 해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을 할 경우 남은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렌트 차량 역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농업용저속전동차를 도로에서 보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Q. 제가 쉬인에서ㅠ 주문을했는데 취소가 됬다는데 돈이 안들어오고 알림이 아무것도 안와서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쇼핑몰로 문의해보셔야 하며, 또한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카드사로 결제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새로산 신형 아이폰을 4개월만에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주운 사람이 처음에는 받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안 받아서 못 찾은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 시 위치추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위치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민사
Q. 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싱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녹음해서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 유튜버겸직 관련 특수상황!!!!!!!!!!!!!!!!!가발쓰고 눈선글라스로 가리고 특정안되게하고 민원이들어왔을경우 본인이아니라고하면 어떻게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징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