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
Q.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재판을 받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Q. 어떤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사
Q. 개인간 농지 임대차 무효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배소득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수정 확정일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일만 수정하신 것이고 보증금액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서류일지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보통 은행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대출관계에서 보증을 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몇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보증채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아닐까합니다.
민사
Q. 개인간 농지 임대 불법으로 인한 계약 무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 되겠으며,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입주민이 주차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려 관리사무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제시하여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9. 1. 16.]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 유튜브겸직된다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겸직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형사
Q.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또 한국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니 국내에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