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동산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 지역권으로 사용되는 대상토지가 수용이 되면 말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그 지상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역권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담보대출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당권자인 은행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폭행·협박
Q. 상해 특수협박으로 구공판 확정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중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6개월 ~ 1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친구랑 편의점 담배 절도 저번에 2번하고 이번에도함 안걸릴 확률이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 걸릴 확률이란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만 14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Q. 시술확인서 발급거부 당했을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병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1차적인 대응이 되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 등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신생아대출 혜택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해도 신생아 대출에 있어서 조건의 변경이나 기타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12대중과실 형사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 등에서 예시를 찾아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며, 경상이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너무 금액이 과도하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대법관은 총 몇명으로 구성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흔 총 14명이며, 임기는 6년입니다. 물론 핵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민사
Q. 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해 미수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형사
Q. 이혼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남편이 딸이랑 저와 상의도 없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