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월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은 실제 거주하며 점유하신 기간동안에만 내시면 됩니다.네 점유와 동등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액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교통사고
Q. 동네 골목 자동차 서행 중 행인이 사이드미러 팔꿈치 급하게 가다 부딪힌경우 그냥가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매우 경미하여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조차 애매한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사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불촬물로 판단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의 내용 전체를 기초로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카메라의 구도 만으로 바로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의 구도가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친구가 장난으로 한 행동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범죄행위로 특수상해 및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특수상해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학교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의료
Q. 병원비에 대한 글 이런식으로 올리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가 되면 다소 귀찮은 일은 될 수 있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적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가해자에 대해 알고계신정보를 기재해 고소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주지않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시게 되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몰취가 가능하겠으나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민사
Q. 당근 노트북 불량환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실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면 제품의 하자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상황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민사
Q. 등기소 직원이 부동산관련 등기를 잘못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등기소 직원의 과실이라면 결국 국가의 과실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