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인터넷강의 사이트 사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애니메이션, 검색 결과와 아청법 적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자전거 대차거래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재대차를 하기로 했으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임대 만기 전에 매각하겠다고 하니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Q. 계정을 구매 했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은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판매자인 2대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력으로 형사고소할때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 검색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어떤 경위로 폭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시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틀림없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불촬물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고의도 없고, 말씀하신 내용상 불촬물로 볼 여지도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인데요 세입자 쪽에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외벽의 누수나 난방배관의 누수 문제는 모두 건물 자체의 하자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Q. 법원 전달관(?)이 토요일 오늘 전달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수령을 못하시더라도 확정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 전화하시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인간이 아닌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음란물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물의 성기 사진이나 교미 동영상도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음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