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다만 계약상 공실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공실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고, 임대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철거를 해야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받고 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대선 전에 최종 선고가 100만원 이상이면 대선에서 하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확정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연인이 트렌스젠더인거 알게되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관계를 맺었음에도 사실은 성별 자체를 속였던 것으로 가해행위로 볼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동성연애 징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회사내에서 동성 연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적 쟁점이 될 소지마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이 있다해도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공제 합의금 측정 어떤지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를 통해 서로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현재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여 어느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신 대략적인 내용과 비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고 월세인상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당사자가 다시 상고하여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파기되어 항소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형사합의조정중재 이행 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무효이므로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가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수사 절차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융
Q. 현금영수증 갑자기 많이하면 은행 출금이 막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갑자기 거액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경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사유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
Q.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는 없으며, 원심의 판단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를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