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린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서 임대인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집은 경매로 넘기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으로부터도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돌려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달리 돈을 변제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판결이라도 받아 두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판결이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같은 직무 공무직/기간제 면접시간 동일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련해서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같은 시간에 면접이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스와핑 장소를 유료로 제공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장소를 유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기업·회사
Q. 노무법인 민원제기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에어컨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에어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 도난당했는데 누구한테 팔았을때 그걸 제가 돈주고 다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50조에 따라 소유자는 도품의 취득자에 대해 2년 이내에는 도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바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라면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성범죄
Q. 성추행으로 신고및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발생부터 결과까지가 궁금하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해주셔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가해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술먹고 찾아오는 층간소음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꾸준히 그 증거를 확보하여 두신 후 정식으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도 수동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로 옷을 샀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던 오염이나 이염, 손목 때탐이 여러군대 나왔는데 물어보았을땐 실착만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시착만 했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을 보면 여러번 착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